독일中企 사회·경제의 중심

중소기업이 강하다는 독일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은 국가 요소창출 시스템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소화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시스템을 통해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우수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스템의 중심에 있게 된 배경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는 독일의 사회경제체제가 있다.
독일어로 중소기업을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한다. 이 ‘미텔슈탄트’는 중간층, 중산층 등의 의미로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사회적 측면의 의미도 포함된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독일을 구성하는 중추이며 국가의 중간층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中企중심 정책펴야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을 규모로서 이해하거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의미와 크게 다르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언어 자체의 의미가 이미 사회·경제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경쟁법은 독과점 및 카르텔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카르텔 형성을 허용하면서 중소기업을 존중하고 있다.
한 때 베스트셀러가 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에 의하면 독일에 히든챔피언이 가장 많다. 독일에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이유에는 이렇게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독일의 사회·경제적 체제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반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말로만 중소기업을 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중소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심에 두고 사회·경제적인 배려를 하면서 정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강한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대로 중소기업을 등한 시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등한 시 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의 경제 및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보면 아직은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는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그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분야의 경제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이라 생각하다.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