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이란 금융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각종 비상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일컫는다.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각국이 취했던 비정상적인 정책들로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금융 기업에 대한 정부 채무보증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확대 및 금리인하 ▲세입축소 세출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비상조치 중단 ▲유동성 축소 ▲세입·세출 구조조정 ▲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출구전략 성공기준은=성공적인 출구전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연착륙을 위한 비상조치 정상화, 재정 건전성회복,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 등에도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출구전략 추진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후퇴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출구전략 실패사례는 없나=출구전략에 있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미국의 경우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재할인율인상 및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통화환수와 인플레이션 진정 효과를 거뒀으나 경기 침체의 후유증을 겪었다.
1935년부터 1938년 대공황 당시 풀린 유동성 축소과정에서 출구전략을 재차 활용한 미국은 버블재연 방지에 성공했으나 20%대 실업률과 경기회복 지연을 겪었다.
1970년대 후반 풀린 유동성 회수를 위해 미국은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정책금리를 인상,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제거에 성공했으나 심각한 더블 딥을 겪었다.
이밖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1988년부터 89년까지 1987년 대폭락 이후 풀린 유동성 회수를 위해 역시 정책금리를 인상 물가 및 부동산 급등을 억제했으나 1990년부터 2년간 경기침체를 초래했다.
이같은 사례는 출구전략을 조기에 집행해 실패한 경우인 반면 일본의 경우 출구전략이 너무 늦게 시행돼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침체에 빠진 사례도 있다.
□예상되는 후유증은 없나=출구전략 실시에 따른 후유증으로는 우선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자산버블화 위험 차단을 위해 유동성 축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비심리 위축과 가계파산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축소 및 중단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산과 실업증가는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