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기준 금리는 2009년 2월부터 2.0%로 동결됐고, 7월 9일 역대 최장 기간인 16개월 만에 기준금리도 2.25%로 인상됐다. 이는 한국 정부도 금융시장에서 출구전략을 시작한다는 본격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금리 부담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금융접근이 어려운 기업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 퇴출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7월 7일 발표한 금융기관의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3/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2/4분기와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 및 만기연장 조치들이 종료(6월말)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가시화될 경우, 한계기업의 자금난과 함께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주택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남양건설 등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또는 부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금리인상으로 출구전략이 실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대출형태도 당연히 변화할 것이다. 대출형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은 상승했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증대 보다 축소, 기존 대출의 점진적 회수로 전개될 상황이다.
총액한도 대출 적극 활용
그러나 금리 인상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금융의 도움으로 금융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들이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부지출 축소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2010년 정부예산에서 이미 시작됐다.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및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 해 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정책자금은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증가하다가 2010년에 크게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8년 29조에서 2009년 38.9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 35.4조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증 연장이나 신규보증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기술보증은 2008년 1.7조원에서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2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2.08조원으로 감소했다. 기술로 평가를 받아 보증을 얻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도 어려워질 것이다.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토록
중진공 정책자금도 2008년 3.25조원에서 2009년 6.2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금융위기에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중진공은 대리대출 보다 직접대출을 크게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했다. 2010년에 중진공 정책자금은 2009년의 약 1/2로 축소된 3.29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에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중진공 정책자금 공급의 축소로 중소기업에 대한 출구전략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보증이나 정책금융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에게 보증 축소나 정책금융 축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 동안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변경할 경우, 총액한도 대출의 금리도 함께 조절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강화되도록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현행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금융접근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금리인상이 보류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활용하면, 금리 인상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보증, 정책자금 등이 축소되고, 금리가 인상돼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자금부담의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금리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 지원 금융을 적절히 찾고,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보자. 자금시장의 위기가 오히려 기업에게 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