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600개 기업에게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야는 ‘환경’으로 응답자의 44.4%가 대답했다. ‘창업 및 시설등록’ 21.3%, ‘노동’ 12.6%, ‘입지’ 12.3%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업무를 제삼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63.5%는 인허가를 받을 때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복잡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29.4%) ‘관련규정 파악이 어려워서’(28.1%), ‘개별처리보다 비용이 저렴해서’(6.7%) 등이었다.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기업의 35.2%는 ‘1∼2주일’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주일이내’(25.2%), ‘3주일∼1개월’(24.7%), ‘1∼3개월’(9.5%), ‘3∼6개월’(4.5%), ‘6개월 이상’(0.9%) 순이었다.
기업들이 최근 3년간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업체당 평균 97.9건에 달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사후규제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불편사항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