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까지 107조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분야 구매조건부 R&D도 5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녹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이 시급한데도,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특성상 민간 부문의 충분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2009~2013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4천억원을 녹색 분야에 투입하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녹색 분야의 구매조건부 R&D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녹색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석박사급 출연연구소 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보내 돕기로 했다.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부처간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 추진이 필요한 녹색기술을 골라 공동 기획, 공동사업단 구성, 실적 평가 등을 하는 ‘그린 브리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녹색성장 기여도도 고려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 풍력, 지열 등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탄소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녹색자금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전담 조직을 키우고 다음 달에 신성장동력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출자 규모는 1조5천억원이며 민간 자금도 끌어들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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