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와 중소서점 업계가 정부의 신간도서 할인율 유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주요 출판·서점 단체장들은 지난 21일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을 비롯해 출판진흥기구 설립, 저작권법 개정, 전자출판산업 육성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정부가 신간 도서의 할인율을 최대 19%로 유지한 것과 관련, “가격 할인 경쟁으로 극소수 인터넷 서점만 존립 가능하고 대다수 중소 출판사와 중소 서점은 제도적으로 시장 퇴출을 강제 당하는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 아래에서는 출판문화의 존립 기반조차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서정가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도서정가제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소송과 정부 규탄 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또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육성 지원하려면 무엇보다 출판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번역원을 주체로 한 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조직이 되려면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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