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대북조치가 오히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밝혔다.
배해동 협회장은 “5.24 조치 이후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에 큰 차질이 없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으로 상반기 주문량을 소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체류인원 제한 조치를 풀지 않으면 생산 차질과 바이어 이탈로 하반기에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정부는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1천여 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줄였다가 최근 100명가량 다시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100명 수준의 증원으로는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입주기업들은 상주 관리직원 축소 조치에 따른 매일 출·입경함에 따라 근무시간이 감소해 생산관리와 품질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회장은 “직원들이 오전 10시에나 투입돼 오후 3~4시에는 일손을 놓다 보니 작업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량이 발생하거나 납기 차질, 도난사고 등도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인원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체류직원 축소 이후 입주기업 근무시간이 종전 8~10시간에서 5~6시간으로 단축된 실정이다.
공단의 출입제도에 맞춰 출퇴근하면 지방에 근거지를 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들은 퇴근 후 파주나 일산 인근의 여관에서 생활해야 하나 장기투숙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부터라 피로가 누적되고 관리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업체들은 토로했다.
문창섭 명예회장은 “정부는 우리 인력들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 때문에 상주 인원을 줄였다고 하는데 낮에는 인질을 안 잡고 밤에만 인질을 잡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신용 악화에 따른 자금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5.24 조치후 600억, 2% 저리로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담보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금사업을 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정을연 이사는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매출이 5%도 안 되는 우리 회사는 주문이 폭주하는데도 이른바 `개성 리스크 때문에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흑자 부도가 날 뻔 했다”고 말했다.
협회 고문인 유동욱 대화연료펌프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리 회사가 선정됐다. 개성공단의 생산 효율성에 힘입어 회사가 성장한 것인데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어 아쉽고 정부는 큰 시야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설비 반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도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문창섭 협회 명예회장은 “이미 공장을 설립하고 설비를 들여놔야 할 기업이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업체들은 설비 반출입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규투자 금지조치로 인해 설비 하나하나에 대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품 하나 반입하는 데도 3∼4일씩 걸린다. 심지어 통관절차 시행 초기에는 에어컨마저 신규 투자로 간주돼 반입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설비와 원부자재 반입이 신규 투자로 판정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24 조치 이전에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설비를 반출입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배해동)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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