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설립된 기업호민관실이 지난 23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총 1천300여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한 호민관실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협력호민관으로 위촉하고 지역별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지역호민관으로, 업종별 전문가를 `전문호민관으로 각각 두고 개선해야 할 규제들을 찾아 나선 결과라는 것이 호민관실의 분석.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보안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제도화한 것 등이 대표적인 규제 해소 사례로 꼽힌다.
소규모 맥주사업의 제조시설 규모 제한 폐지나 택시 상단의 LED 모바일 광고 시범 허용도 호민관실의 역할이 컸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중소기업 양극화 방지를 중점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호민관실 개소 1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이날 감사패를 받은 각 지역 호민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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