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복 방지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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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복 방지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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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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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중소기업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구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중기특위는 23일 오후 3시 과천청사에서 제34차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특위내에 연구소, 학계,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책평가단이 설치돼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는 중소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중기특위는 올해에는 우선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사업 등 부처간 중복이 심한 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내에 설치된 기업부담해소위원회를 인원 및 기능 보강을 통해 기업환경개선위원회로 확대해 규제철폐 등 기업환경 개선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개선과 구매확대를 위해 다음달 9일부터 5주간 제도 운영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중기특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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