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횡포와 인력난,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01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 174억7,200만원, 2008년 평균 160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동률 역시 지난 4월 73.5%에서 5월 74.4%, 6월 75.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50.3%만이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해 체감경기는 대기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 분야는 내수와 수출호조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조선·전자 등 다른 업종은 대체로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용부품을 공급하는 휴대전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대기업의 수출실적이 두드러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분야의 협력 중소기업 비중이 미미한 것도 실적 격차의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체감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거래 문제 ▲인력수급 ▲자금조달 애로 등을 주로 지적했다.
하도급 거래의 경우 공급망 하단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업체와 범용기술 기업일수록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인력수급 문제의 경우 범용기술 기업이나 뿌리산업 등 3D업종 기업들은 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인력 등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원자재 구입 등 자금수요는 증가하는데 보증 및 대출심사가 강화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력난 해소,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하반기에 외국인력 쿼터를 1만명 늘리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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