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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세미나
양옥석  |  yangok@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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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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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노동편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을 유지하라”
지난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정·학·재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인하대교수(前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21세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또한 시장친화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책제안 봇물
그는 “‘자율과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와 재벌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단체수의계약제도, 고유업종 등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점점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정관리(Process Management)”라며 “정책 이행과정에서 면밀한 점검과 속도조절,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력난 완화 부분은 중소기업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주5일근무제를 보다 점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용허가제는 업체 개별계약 형식을 통한 임금의 ‘합법적 차별’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는 “20년 정도 제조업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주5일 근무제, 고용허가제 등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아하다”며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 삽으로 회사를 퍼 갔으면 딱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많은 정부정책이 있지만 어설프게 누른 초인종 처럼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영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훈 한국경제신문 벤처중기팀장은 “중소제조업체에 노동력의 고령화로 주요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젊은 실업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배분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기운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비전과 기본 정책방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 통해 경쟁력 확보
신현태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동물류창고를 미국, 유럽, 남미 주요지역에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정책의 과정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 그리고 비전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은 “WTO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고급 전문연구인력은 산학협동으로 극복하고 R&D 자금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유수(流水)자금은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동규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김대환 교수가 주제발표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에는 배기운 민주당 의원, 신현태 한나라당 의원,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 이의영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이재관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김교흥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낙훈 한국경제신문 벤처중기팀장,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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