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1일 진대제(陳大濟) 장관 주재로 IT중소·벤처기업 경영애로 타개대책 마련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IT중소·벤처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M&A전용펀드 조성= M&A펀드는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경영난에 직면한 상장 벤처기업들의 주식을 매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매제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송유종 정책총괄과장은 “M&A펀드의 규모와 운용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7월 M&A펀드 조성계획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정부출자 비율이 현행 40%로 묶여있는 것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은 300억원 수준”이라고 말해 M&A펀드 규모는 최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 입찰방식 탈피= 정통부는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발주시 가격중심의 최저가 입찰제도를 탈피해 기술력 중심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조항을 국가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소규모 SW입찰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한입찰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예산 조기집행= 정통부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예산과 KT,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자금을 상반기중 조기에 집행하고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는 우선 올해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당초 292억원에서 412억원으로 120억원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IT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한도도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1억∼1억5천만원에서 2억∼3억원으로,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현행 2억∼3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IT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IT설비투자자금 지원금리를 5.33%에서 4.83%로 0.5%포인트 낮추고, 정보보호 설비투자지원금리도 5.33%에서 4.33%로 1%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기술담보 대출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키로했다.
■민간차원 지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올해 총 투자규모 6조7천634억원의 40.5%인 2조7천411억원을 올 연말까지 IT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중 52%를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