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그린카 기술 및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친환경차 구입시 혜택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이 예상보다 조기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향후 석유자원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필수적이고,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 확대, 전반적인 친환경의식 강화, 자동차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클린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그린카 개발에 수반되는 막대한 개발비용과 위험요소는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초기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08년 기준 일본 업체가 세계시장 판매량의 약 94%를 점유하고 있고 글로벌 특허출원 건수도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전환될 때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특히 도요타에 기술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산업화에 따른 미국의 수출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 내 특허권을 선점한 경쟁업체의 특허권침해 소송 또는 로열티 지불요구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부분의 개발 연구는 민간 주도로 기술 개발이 이뤄지도록 개편이 필요하며, 부품 간 성과연계를 위해 통합적인 사업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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