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동일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사업한 성실신고 사업자(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 등) 가운데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이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재는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고 등을 하려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국세청은 11월까지 인터넷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입지와 관련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첨단업종의 분류가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에 뒤처진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첨단업종 범위를 기술과 시장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편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로 한정됐지만 이를 1년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지방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건설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업체간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공사도급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 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150억원으로 돼 있는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을 올려 중소업체의 업무영역을 넓혀주기로 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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