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간 공정거래도 중요

납품단가가 불리하게 책정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있다. 하지만 거래관계의 단절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이 그것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업경영은 어떤 불리함을 무릅쓰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항거하는 독립운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납품단가를 낮추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와 근거를 대기업이 입증케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사례는 바로 잡아야한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이 솔선해야할 이유다. 그러나 대기업과 1차 하도급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만이 문제인가.
중소기업체 간의 거래, 즉 1차 하도급업체와 2차 하도급업체, 2차 하도급업체와 3차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관행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체 간에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사례가 그것이다. 중소기업 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거래관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상생의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中企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비롯, 모든 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고 그 실효성이 보장돼야 한다. 친(親)서민정책, 친중소기업 분위기를 빌어 대기업을 몰아붙인다고 해서 중소기업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가절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첨단기술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다. 모든 기업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도급 기업에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 정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대기업에 들어가 일하는 ‘부품’이 되기보다 부품회사에 들어가 큰 회사를 만들 꿈을 펼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서두르자. 빌 게이츠는 학생들에게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기회로 생각하라”고 했다. 공사판 일꾼, 쌀가게 심부름꾼으로 출발한 현대의 정주영 회장,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전거 수리점 심부름꾼으로 출발한 혼다 소이치로, 초등학교 4년 중퇴학력으로 화로 가게와 자전거포 점원으로 출발한 마쓰시타 고노스케 등은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 꿈을 이룩한 세계적 경영자들이 아닌가.
상생은 모든 잘못된 거래관행부터 바로 잡는데서 출발해야한다. 젊은이들의 시각을 미래로 돌리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위하겠다는 요란한 소리만으로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는 건 아니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