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4조5천억원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을 전후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한국은행 3천억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2천억원, 시중은행 6조9천억원, 중기청 500억원 등 대출 9조4천500억원과 보증 5조원 등 모두 14조4천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고 초과납부된 소득세 250억원을 영세자영업자 등 35만명에게 추석에 앞서 환급한다. 관세 환급도 오는 20일까지 특별지원기간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급등세인 신선식품을 비롯한 추석 물가의 안정을 위해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 등 모두 21개 품목에 대해 3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서민물가 안정과 관련,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최근 3년간 20~30%씩 올렸던 연탄가격을 올해는 동결했다. 석유제품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점유율 5% 수준인 NH-OIL폴 등 자가폴 주유소를 키우기로 했다.
마늘의 경우 올해 수입쿼터 14만5천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고 명태에 대해선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되 필요할 경우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편승 인상이나 담합이 없도록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민생과 밀접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유아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내에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해 국내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