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 나선 정부가 1차 협력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수·위탁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 1차 협력사 1천개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일단락하고 이 업체들과 거래 기록이 있는 수·위탁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6월부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제조업 분야 1차 협력사 1천개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낸 내역과 수탁기업인 2·3차 협력사에 관한 수급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인 것이다.
중기청은 기록상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거래를 추려내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250개, 2·3차 협력사는 1천250개사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1차 협력사와 대금 거래 기록 등에서 나타난 의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2·3차 협력사들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1차 협력사와 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같은 2단계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실사 중심의 3단계 조사를 벌인다. 중기청은 조사 결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관계 부처와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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