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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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00
  • 승인 2010.09.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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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건축해 완공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향후 15년 동안 동 건물의 임대운영권을 당사가 가지게 되는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상 고려할 점을 알려주십시오.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소유 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을 말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을 들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자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의견을 받아들임)한 자산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해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해는 기부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총 지출은 완공 후에 임대사업운영권 등의 계정과목으로 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 무형자산은 임대사업운영권이 허용된 15년간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해야합니다. 준공검사일 이전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해 총기간을 산정해 상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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