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경쟁회의 가운데 하나인 서울경쟁포럼이 최근 서울에서 열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이를 극복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가 경쟁당국의 과제”라고 지목했다.
특히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처럼 경제주체들간 격차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경쟁당국에게 계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우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자유경쟁의 기본원리를 해치는 행위를 적발, 시정하고 진입규제 등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주체들과 함께 모범관행 등을 제정하거나 상생과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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