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고 IT 산업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IT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의 첫 사업자로 지난 8월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중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IT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서울어코드’ 사업의 지원액을 연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역경제권별 1곳씩 총 7개 대학을 이달 중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은 그동안의 추격형 R&D에서 탈피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융복합 선도형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융합 소프트웨어, 4세대 베이스밴드모뎀, 차세대 디스플레이, 2차전지, 3D, LED 소재 등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수요기반을 비교우위로 향후 3∼5년 내 세계시장 진출이 유망한 분야에 내년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외 규정 등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관련 장비 국산화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뒤 이를 토대로 구매합리화 방안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팹리스 및 장비기업의 창업과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TV 등 융합 신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업무방식에 RFID, 전자문서 등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육성방안’과 ‘u-Paperless 촉진을 위한 경제활동 효율화 방안’을 연내 수립한다.
이외에도 한국전자대전, IT융합 콘퍼런스, IT산업전망 콘퍼런스 등 우리나라의 IT 관련 7개 행사를 ‘SMART KOREA 2010’과 연계해 12∼15일 일산 킨텍스에서 동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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