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지난해 3월 이 제도가 폐지된 후 규제를 받지 않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600대 기업 및 30대 기업집단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출총제 규제를 받던 31개 기업 중 설문에 응한 26개 기업의 올해 투자액은 작년과 비교해 평균 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600대 기업의 올해 예상 투자 증가율 16.9%를 웃도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출총제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 중 15개 제조업체의 투자 증가율이 20.8%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출총제 폐지가 제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출총제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지만 규제 대상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출총제 폐지가 투자심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SSM과 같은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출총제 폐제에 따른 부작용인 만큼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자제해 달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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