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관계를 넘어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 및 사회전체의 성장을 이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동반성장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단발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통해 한국경제가 체질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참석자
■사회 : 곽수근 서울대 교수■주제발표 : 조병선 숭실대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례발표 : 김규홍 동주산업(주) 이사
■토 론 : 이원주 지식경제부 과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주) 대표이사, 유재준 전경련중기센터 소장, 노강석 IBK경제연구소 소장,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환경과 경영전략 (조병선 숭실대 교수)=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을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진입, 퇴출,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그러나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10년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26개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몸집이 불어난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
반면 2002년 707개였던 중견 제조업체수는 2007년 525개로 급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강소·중견기업 육성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공정 거래 및 부품구매 관행 정착 ▲적정 납품단가 책정 및 성과공유 ▲협력사에 대한 지원확대 ▲사업영역 침범자제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역량 있고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의 위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R&D 및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거래 과정에서의 신뢰구축 등에 앞장서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안(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리경제는 지난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성과 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7.6~7.7%인 반면 대기업은 5.8%에 불과하나 한국의 경우 반대로 대기업은 7.3%이나 중소기업은 4.5~4.7%에 불과했다.
임금격차는 대기업을 100으로 하였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70~80% 수준, 독일이 90% 수준임에 비해 한국은 50~6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생태계의 조력자로 동반성장 인프라정착 및 확산, 시장의 공정한 룰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토론
□정구용 대표=최근 동반성장과 관련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기 꺼린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 기업 성장을 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오동윤 연구위원=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대책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 데 이것은 반(反)시장경제적 정책 또는 WTO규범 위배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 판로의 다양성으로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차원에서 보면 기업인, 정치인, 관료집단의 스피드가 다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R&D투자에 열심이나 독일 중소기업과 비교해 보면 해외시장 특허건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R&D투자 방법에 대해 정부와 학계가 고민해야 한다.
□노강석 소장=동반성장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수요자 독점시장이 과도하게 형성돼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시장실패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공정한 기업생태계 복원을 위한 역할에 그쳐야 하며 약자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산업현장의 중소기업 CEO들이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개별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호응할 것인지가 대기업의 실천과 정부대책의 실효성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2~3차 협력업체로 하도급법 확대가 필요하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유재준 소장=중소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이래야 국내시장에서 발생되는 전속성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원주 과장=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류 산업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차이는 목표로서의 성장과 수단으로서의 협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동반성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협력사 성장에 따라 내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공정경쟁 확립이 새로운 중견기업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동반성장 정책이 규제위주 정책은 사실 아니다. 법과 제도는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구두발주 금지의 경우 구두발주 이후 일정 요건이 지나면 서면 계약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구두발주하면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개념이 아니다.
중견기업 지원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설정된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유예기간 외에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특례해택을 받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9.29 대책이 끝이 아니다.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글로벌 동반성장이며 해외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원자재 확보 문제도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중소기업에 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사례-동주산업]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 활용 글로벌기업 변신
□김규홍 이사=제철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동주산업은 포스코와 ▲기술협력 ▲경영혁신 ▲판로개척을 통해 ‘월드베스트’ 부품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포스코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컨설팅으로 개술애로 해결과 고가의 시험장비 무상사용 등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냈다.
‘STS IMR Chock Assembly 국산화’ 구매조건부 과제에 참여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고 포스코와 공동개선을 통해 발생한 원가절감금액을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성과 공유도 하고 있다.
경영혁신을 위해 포스코 혁신프로그램인 QSS(Quick Six Sigma)를 도입 생산성 및 제품 품질향상 효과를 거뒀고 경영닥터제를 통한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아 해외판로개척, 거래선 다양화, 신기술 개발, 안정적 원자재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포스코의 해외 판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일본, 터키, 중국 등 해외 제철소와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2009년 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포스코의 해외판로지원 및 월드베스트 월드 퍼스트 육성·지원을 통해 ‘Roll Chock’가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인증한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포스코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동주산업은 세계 최고의 발전산업 부품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이같은 성과를 다시 10개 협력사와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