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원자력 등 에너지 부문과 자원탐사,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서 약 7천200명을 고용한다.
특히 정부는 증원인력을 신규채용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요보다 인력이 부족한 화재·자연재해 관리, 재난구조·구급활동, 치안, 방역 등의 방재안전 분야와 특허·상표출원 심사,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7천100여명을 채용한다.
청년인턴 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된 행정인턴은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취업률 80%를 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창직·창업 인턴을 늘려 2012년까지 3만7천명 이상의 청년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100억원 규모의 청년 사회적 기업 펀드,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 펀드, 글로벌 영화제작펀드 등을 조성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1만2천여명이 국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안팎에 ‘창조캠퍼스’와 ‘창조마을’을 신설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 2천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취업교육이 부실하거나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평가 시스템이 강화된다.
업종별협회나 인적자원협의체가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까지 점검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성화(전문계) 고교에는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에 따라 학교별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
고졸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나 산업현장의 근로경험을 학점·자격증과 연계하는 계획도 검토된다.
김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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