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공정·책임이 ‘공정사회’ 세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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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공정·책임이 ‘공정사회’ 세바퀴”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07
  • 승인 2010.11.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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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질서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율·공정·책임의 3대 가치에 바탕을 둔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선진법제포럼 주최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유의 쏠림과 집중 현상, 시장참여자의 가격·거래조건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 독일 등보다 훨씬 더 경쟁지향적”이라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출발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확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취약분야의 법집행 강화 등을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려면 기업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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