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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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807
  • 승인 2010.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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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주요 홈쇼핑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은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 훼손된 때도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거나,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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