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두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오는 2015년까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각각 700억원과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EU FTA 발효후 5년간 화장품에서 1천817억원, 의료기기에서 1천265억원, 의약품에서 860억원 등 보건 산업에서 모두 3천942억원 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중 81억원을 투입, 화장품 융합기반기술, 미래유망 신소재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내년에 화장품 모든 제조공정의 위탁을 허용키로 하고 제조설비 없이 전 공정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도 제조업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화장품 제조업체에만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했던 것에서 수입, 유통업체도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포장용기에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2013년까지는 국제화장품 품질관리기준(ISO-GMP)을 도입하는 한편 외약외품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토록 하고 유기농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 설정을 민간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12개 품목과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13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성책을 모색키로 했다.
또 국내 의료기기 제조원은 현지실사를 나가는 대신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 그쳤던 과거의 제도를 바꿔 외국 제조원도 GMP 현지실사를 실시,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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