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협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중소기업계의 주5일 조기도입 반대의견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시행시기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여부를 물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주5일근무제 도입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도입시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현태 의원은 또 “준조세 및 사회보험료와 관련해 법률적 근거나 투명성 없이 설치, 운용돼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준조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업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4대 보험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와 관련 “정부의 준비 없는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정책은 또 다른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단순기능인력 규모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을 감안할 경우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히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확대를 위해서는 송출비리 근절 및 불법체류자 감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연수취업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수생 수도 20만 이상으로 늘려야 중소기업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관련,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국방부가 2005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발표했으나 중소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현 수준의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이 제도의 폐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병역자원 감소는 병역판정 예외기준 축소, 보충역의 현역투입 등의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기협중앙회 회장은 “주5일제 도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대기업의 도입시기도 현실에 맞게 늦춰야 한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위험수준에 와 있는 만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조기도입 및 규모 확대를 포함 인력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