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방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 대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책위의장 등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대안은 투자와 고용요건 동시충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 및 투자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지방투자에 한해 혜택이 있었던 만큼 폐지시 지방투자 위축도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지방 광역단체장들로부터 중소기업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지속 운영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지방투자에 한해 7%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제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체 수 기준 47.2%, 감면금액 기준 70%을 차지하고 있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위주 수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투자요건에 고용기준을 추가한 제도도입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실을 방문, 안 대표를 만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존속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서병문 중앙회 부회장, 안 대표, 김 회장, 김경배 중앙회 부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