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차원에서 LPG 용기가스 판매지역 제한 폐지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3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LPG 용기가스 판매지역 제한 폐지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유통법과 함께 상생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었다”며 골목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번에 상생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LPG 용기가스 판매지역 제한이 폐지될 경우 판매사업자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원거리 판매, 덤핑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가스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제한 폐지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과표 양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이뤄져 물가와 금리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설립요건도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중소유통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지원 확대, 콘텐츠중소기업 보증재원 확보,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시설의 입지규제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유지,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조기운영 활성화 등 14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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