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부실채권을 오는 2004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재생 및 고용대책 전략본부'를 신설하며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디플레 대책의 ‘핵심'으로 지적돼온 현행 은행회계제도의 개혁은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대신 현행 회계제도를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혁은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금융상 겸 경제재정상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계획이다.
즉 미국식 회계방식의 도입을 통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게 초점이었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비율 공개로 은행간 우열이 드러나고, 열등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한다는 ‘다케나카식' 개혁의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는 이미 지난달 중순 집권 여당과 대형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했으며, 결국 이날 채택된 최종안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개혁의 깃발을 내리고 만 셈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같은 디플레이션 대책에 대해 ‘다케나카 개혁의 후퇴'라고 평했다.
일본은 각종 국제무대에서 부실채권의 조기처리를 약속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기득권 세력이 제기하는 정치공세에 밀려 적절한 개혁 시기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