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5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6.8% 만이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는 업체도 35.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전체의 57.3%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에너지 저감활동을 하고 있다는 업체는 전체의 23.8%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환경개선을 위해 비용을 투자한 업체는 전체의 45.7%, 투자업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업체당 3천360만원이었으며 환경관련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15.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분야로는 폐기물(34.6%)과 대기(29.6%)분야가 많았으며 처벌내용은 벌금 및 징역형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과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점검기관의 방문을 받은 업체는 71.1%로 평균적으로 연간 3.7회의 점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지도·점검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중복지도·단속(37.0%),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35.8%)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경영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9.6%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부담(31.8%),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신고 의무 과다 (20.6%) 등을 지적,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확대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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