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인력의 추가공급 없이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이 실시될 경우 일시적인 생산인력공백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 고용허가제 조기실시를 전제하고 자진출국기한을 연장한 정부측의 근시안적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추진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의 입법이 무산될 경우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재 유예된 20여만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제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계류중인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당국의 일제단속 등이 불가피해 인력 공백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및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불투명하다면 대체인력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중소기업의 악화된 경제사정을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노동부의 저의는 도데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법안 통과를 앞두고 찬·반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노총은 서울지역 상근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기협중앙회 앞에서 산업연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노총은 또 이달 중 한나라당 방문, 국회 앞 집회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회장 한상원)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포함한 고용허가제 도입반대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당국자는 “최근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파업, 나이스도입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한 시위형태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먹혀든다는 힘의 논리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