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자 이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체제가 가동된다.
최근 공정위가 공개한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상위3사의 시장집중도(시장점유율) 평균은 45.5%에 그친 반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46개 산업의 집중도는 92.9%에 달했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대표적인 산업은 정유(81.8), 승용차(90.5), 담배(99.7), 라면(83.6), 맥주(100), 커피(83.7), 설탕(100), 판유리(99.7), 화약(97.8), 조미료(99.3)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46개 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감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5년간 상위 3사의 집중도가 크게 심화한 산업은 승용차(84.0→90.5), 담배(92.9→99.7), 라면(75.9→83.6), 화약(88.9→97.8), 위스키(82.3→90.8) 등이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산업의 심각한 문제점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영업이익률은 높으면서 연구·개발 비율과 해외 개방도는 매우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역시 높게 나타나면서 신규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져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제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46개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30.2%)보다 높았다. 특히 맥주(62.6%), 청주(52.4%), 담배(50.3%)의 영업이익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46개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7%에 불과해 전체 평균(2.0%)보다 낮았다. 특히 정유(0.1%), 철강(0.6%), 맥주(0.6%), 조미료(1.0%)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극히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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