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높은 中企 적극 유치할 것”
2010년이 끝나기 며칠 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3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하명근 청장을 만나 정부 발표에 대한 대책과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인천·광양과 함께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211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794개 공장을 등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4.8㎢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중 부산·진해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이죠. 특히 세계인구의 24%, GDP의 20%, 교역규모의 15%에 달하는 동북아시아의 무한한 배후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 미주를 연결하는 주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중국·일본 등과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죠. 바다와 하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조선·자동차·기계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최상의 인프라시설을 갖춘 지역입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상주해 있나요?
부산·경남지역의 조선 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90%를 차지할 만큼 한국 조선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역청에도 조선기자재 관련업체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대 규모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소재업체, LS산전 등 많은 기계장비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위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거해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투자금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대 5년간 무료이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최장 15년까지 감면해줍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도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경우 5년간 면제해주기도 하죠.
▲이런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확장된다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 입지, 업체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기업이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 법인세·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정착보조금, 생산자 서비스업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 강서구 봉화산일대 그린벨트지역(19.4㎢) 일부와 마천지구(1.88㎢), 보배북측지구(0.478㎢)가 축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용역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중장기적인 개발 비전과 새로운 모멘템을 찾아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011년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외국의 경제특구 수준과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국내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바이는 무세금, 싱가포르는 15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외투기업에 대하여만 7년간의 혜택을 줄 수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해 구역청의 비젼, 개발전략,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유치방안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남문지구 안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우리 구역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여 여러분들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