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에서 따르면 “분단국가는 국방부만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11위권으로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며, ‘미래전쟁’의 핵심요소인 감시정찰은 선진국의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통신(77%), 항공(70%), 화생방(73%) 등도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민군기술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틀 전환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최소 30%(4조원)를 민군기술협력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R&D 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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