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동태적인 분석모형 개발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R&D 예산·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동태적 추정모형 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계량 경제모형을 비롯해 환경·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분야, 국제무역 분야, 조세·가격 분야 등에서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의 동태적 추정모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R&D 분야에는 주로 과거의 자료에 기반한 분석에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구개발투자는 지식축적과 기술혁신 촉진 등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신규 일자리 수요 창출 등 다양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며 “나아가 신제품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유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화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여러 정책대안 중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동태적 연산일반균형(CGE·Compu 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개발 등을 제안했다.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복잡한 현실 경제의 문제를 모형으로 재현해서 각종 정책대안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 모형은 일반균형을 이미 소프트웨어로 장착된 알고리즘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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