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와 관련 휘발유값 체계 점검과 정유사의 주유소 불공정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과천청사에서 주요 부처 물가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민물가 안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 차관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인식 바로미터로 국제유가 상승시 휘발유 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유가가 내리면 휘발유 값이 더 적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에게 휘발유 값은 예민하므로 철저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면서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를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해 석유 가격에 대한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불공정 영업관행 근절에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17일 국내 4개 정유사를 방문,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의 공정 경쟁 체계를 방해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타사 주유소를 자사의 폴로 바꾸려고 이면 계약을 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요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혜택을 주는 이른바 ‘원적지 관리’에 공정위의 조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상권을 암묵적으로 나눠 상대 주유소의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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