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며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와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에 필요한 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1년도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종합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에너지·기후변화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018억원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투자사업자금으로 구분해 집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어떻게=올해 정부가 배정한 자금은 6,018억원으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1,022억원,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투자사업에 3,900억원,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에 1,096억원이 책정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설비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91개 품목과 매년 신규설비를 발굴하고 기존설비를 조정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설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ESCO 투자기업, 전기대체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시설은 △보일러 △요(窯)·로(爐) △집단에너지 시설 △산업·건설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에너지절약 효과 10% 이상 설비 등으로 신청인이 관할 세무서에 투자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은=정부는 올해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정하고 소비부문별 정책과 관련 산업의 진흥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등 부문별로 수요관리 혁신과 절약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나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문에 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준비와 온실가스 감축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목표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은 물론 목표관리 취약 대상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및 명세서 작성 지원을 위해 119개사를 선정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보고서 작성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약투자 및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자금지원을 전년대비 17.5% 늘어난 6,018억원을 투입하며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확산을 위해 지원 툴 개발과보급에 나선다.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추진, 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그린카 및 중대형차량 연비관리 기준 마련과 연비향상을 위한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임의인증을 실시한 후 내년 11월부터 승용차용 타이어부터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기기부문은 고효율제품 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를 통해 원천적인 절약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효율관리제도 3대 프로그램에 가스온수기, LED가로등기구 및 투광등기구, 서버, 손건조기 등을 추가해 신규품목 확대에 나선다.
이밖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개선, 1년 이내 유사품목 인증업체의 중복 공장심사가 이달부터 면제된다.
□에너지 목표관리제 어떻게 추진되나=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와 사업장이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 편입된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각각 12만5천톤과 500TJ(테라줄) 이상인 경우(업체기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2014년 부터는 5만톤과 200TJ로 기준이 강화된다.
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상반기중 지정고시되며 9월말까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12월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에 따른 평가와 개선 명령은 다음해 6월 실시된다.
지난해 산업과 발전부문에서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수는 총 372개사로 이중 116개사가 중소기업이며 제지·목재, 요업, 시멘트, 비철금속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40% 이상이다.
감축목표 설정은 우선 2012년 목표 설정 시 과거실적 기반을 산정하며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단위제품 생산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과 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벤치마킹 기반 목표설정으로 변경된다.
배출량산정과 보고 검증은 조직경계 설정부터 명세서 제출까지 9단계로 구성되며 검증업무를 수행할 검증기관은 통합운영지침 제정이후 운영될 전망이다.
목표관리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재정·R&D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업종별 표준공정을 도출하고 해당 공정별 매뉴얼을 개발해 표준화된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지원 강화와 그린 IT 및 LED 등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 지원과 목표관리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및 명세서 작성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은=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대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전체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EU와 일본도 각각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20%와 10%로 설정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49%로 설정했으며 덴마크(30%), 독일(18.7%) 등의 관련산업 육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간부분을 포함 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산업화 촉진시장 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으로 나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선정, 201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 주도로 부품, 소재, 장비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한다.
또 기술중심의 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 촉진과 테스트 베드(Test-bed)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화 촉진을 위해 공장, 전력, 항구, 학교 등 10대 중점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성장지원금융과 세제지원, 수요단계별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참여를 촉진시켜 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대·중기 상생 그린 크레딧제 도입=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투자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에너지절감량의 일부를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실적으로 활용하는 ‘그린 크레딧’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앞선 투자 및 기술역량을 활용해 그린 크레딧 사업의 투자업체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기술 지원 등을 받고 당해 실적으로 대기업에 이전하게 되며 관리 및 비관리업체 모두 참여가능하다.
크레딧은 대기업의 투자 및 이에 따른 감축량에 따라 발생되며 감축프로젝트에 기인한 감축량을 투자비중으로 나누어 배분하되 이를 사전에 확정된 기업간 협의를 반영해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