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분할발주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기관의 정보화산업 토론회에서 심기보 숭실대 교수는 분할발주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심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발주기관 제안요청서상 과업 내용의 불명확성과 잦은 과업 변경 등 후진적 사업발주 및 관리가 수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분석 설계와 개발을 별도로 발주하는 분할 발주제 본격 시행을 주장했다.
심 교수는 특히 낙후된 발주제도 및 관행으로 대기업의 저가수주와 협력사 비용전가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틀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명화 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대기업이 과실을 가져가는 허울 좋은 지원방안 보다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박수용 교수는 “분할 발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두환 KAIST 교수는 “분할 발주, PMO(Project Mana gement Officer)제도 등이 빨리 도입되어야 우리나라 SW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