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제조업 생산비용이 최대 1.27% 증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보고서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2013년 도입되면 첫해에는 감축 목표가 6%인 경우에도 생산비 상승률이 0.1%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2020년에는 총생산비 상승률이 2013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다”며 “배출권을 50% 유상 배분할 때 제조업 평균 생산비 상승률은 감축목표가 20%인 경우 1.27%에 이르고, 10%인 경우에도 1.03%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배출권을 무상배분할 때 생산비 상승률은 0.06~0.40%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업과 수송 부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제조업뿐 아니라 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수단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며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상당 기간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감축목표 설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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