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인 103건이 개발도상국 규제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모두 26건의 규제를 적용했다.
이어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 6건), 러시아와 유럽연합(각 5건), 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각 4건) 등의 순으로 규제가 많았다.
지난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모두 1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는데 모두 신흥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절반을 차지해 FTA 체결과 보호주의 완화 간에 아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회색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 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2011년에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CO₂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재위험을 근거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면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 의료기기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 철강이 35건, 섬유가 17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견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에서는 철강이 11건, 화학제품이 5건을 차지했다.
한선희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지난해는 세계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큰 위험요소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신흥시장의 수입규제 강화와 선진국의 회색규제 확대에 대해 우리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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