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4분기의 3.7%보다 더 낮아진 뒤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경제 전망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수 위축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이지만 경제 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의 경기 둔화는 지난 2년여 동안 지나치게 늘었던 소비의 조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반기에는 이 같은 조정 과정이 마무리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으로 세계 경기도 점차 회복되리라는 예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수출이 상반기에는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나 6월 이후에는 증가속도가 둔화될 전망이고 청년 실업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어려운 데다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SK글로벌과 카드채 문제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경제 운용상의 ‘난점’으로 꼽았다.
재경부는 4조2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용 추경 편성과 함께 ▲원유 등 원자재 관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10%로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증권집단소송제, 회계개혁안 등 시장개혁 정책과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계속 추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는 세무조사, 투기 지역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투기 억제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전국 보유 토지를 합산해 보유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약속한 대주주 증자 등 자구책의 진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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