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당초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천806명, 해경 1천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천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특히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배정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천480명, 의경 1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3천800여명과 산업기능요원 3천700명 등 모두 1만7천500명 수준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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