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백 정책실장은 공정위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현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조정자이자 전직 위원장으로서 이같이 밝혔다.
백 정책실장은 공정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는 자율경쟁 속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해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원칙과 `엄정대처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는 약육강식의 `투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있어야 하므로, 질서와 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정경쟁의 파수꾼으로서 공정위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가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반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대응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백 정책실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공정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김동수 위원장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문화의 촉진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 셈이다.
그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이같은 언급 뒤에 “공정위는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지켜나가는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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