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매출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부품·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첫걸음 부품소재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규모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당 년 1억~3억원을 2~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많은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8만4761개 부품·소재기업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정부 R&D 과제를 지원받은 업체는 6176개로 7.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적으로 안정된 6등급 이상 부품·소재기업 2만6508개사만 고려한다고 해도 2만여 개의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는 R&D 정책의 높은 진입장벽과 중소기업의 서류작성 능력 부족으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단순화하고 서류작성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단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에게 과제 신청 방법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도와줄 예정이다.
우선 올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까지 20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 R&D 과제는 원천·핵심기술 위주로 진행돼 대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준 높은 R&D에 도전해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