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민법제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청”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정선태 법제처장 초청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주요 중소기업단체장과 중소업체 대표 186명이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은 앞으로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개선 등 법제처 주요 직무 수행 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활동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난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하위법령 정비에 법제처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조합 이사장=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규정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율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되도록 조치를 건의한다.
■최선윤 연식품연합회 회장=양곡관리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원료로 사용하는 식용대두 22만톤에 대해 5% 정도의 수입이익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주로 대기업이 수입하는 대두,밀 등 1,100만톤에 대해서는 수입이익금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다. 법 적용의 형평성과 관련법률 제정목적도 상황이 변한만큼 식용대두가 수입이익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또 두부 제조시 배출되는 폐수와 관련 기준을 현실화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조치해 달라.
■남상만 음식업중앙회 회장=현행 외식산업진흥법에서는 ‘외식’으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으로 용어사용이 혼재돼 있다. 그러나 학회·언론·국민 등 대중적인 언어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식품위생법에서만 ‘음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법제용어인 음식을 외식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김명화 S/W개발업조합 이사장=현재 소프트웨어(SW) 사용권은 최초 구매자 한사람에게 주어지고 타인에게 매매, 대여, 양도행위는 위법이다. 이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중고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으로 매매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고가의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작권 규제완화 차원의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최승재 인터넷PC방조합 이사장=지난 4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PC방이 전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PC방은 지난 2008년 관련 법률에 따라 금연 칸막이를 설치 청소년 보호에 나서고 있다. PC방의 전면금연으로 얻어지는 국민건강의 보호 보다는 영업의 자유 침해가 더 큰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류인철 디자인조합 이사장=디자인과 관련,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의 입장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 건축법, 경관법 등 제조업 중심의 법체계로 실질적인 디자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등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법률명칭 변경 등이 필요하다.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정부가 관련법을 제정,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고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40억원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윤기 부산레미콘조합 이사장=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 매뉴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직접 정책사업이나 협동화사업 등을 수행할 때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혜를 받을 수 없어 중기청 매뉴얼을 정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시책사업 공시·공고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강석진 동물약품조합 이사장=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권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료 및 농약 생산시설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들어 친환경 미생물 비료 및 농약 제조기술이 발달됐음에도 해당 제조사가 환경파괴 산업으로 분류돼 신규허가가 여전히 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과 미생물제품의 표준산업분류를 별도로 나눠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입지가 불합리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
■이익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조합의 자율행위 보장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및 헌법취지 등을 고려하고 수혜자에 대한 피해성 검토 등을 거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자인 산업과 관련법은 현실이 미스매칭 된 경우로 본다. 통합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의 정부입찰 편법 참여는 해당 부처에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자재의 수도권 입지규제 해제건의는 일리 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이 법안에 먼저 반영하는 방안 추진도 필요하다.
■권수철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음식업을 외식업으로 용어변경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전체 체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와 검토해보겠다.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 PC방의 전면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주무부처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
■권오형 공인회계사회 회장=국민법제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제관 의견이 주무부처에 반영되고 정부입법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당초취지에 비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최정숙 여성벤처협회장=법제 용어를 쉽게 바꿔야 하고 새로운 법령 공표시 공지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선태 법제처장=지난 5년간 980여개의 법률안을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관보 위주의 현행 공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 포털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입법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이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에게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