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 초청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기업체 임원들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두산중공업과 철도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각종 노사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법과 원칙의 훼손’, ‘감상적 온정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 비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는 노조가 약자라는 감상적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하에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용히 있으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만연돼 노사분규가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최근 산업현장은 지난 87년 6.29 이후 상황과 비슷한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노사관계 불안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건설엔지니어링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노조의 형식적 조정신청을 반려하지 않는 것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꼴”이라며 중노위 결정을 비판했다.
최근 노사현안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근골격계 문제가 노조의 연중 파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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