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일용근로자협회, 중소기업권익보호협회, 영세중소기업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 도입 철회요청과 함께 이 같은 가능성을 내 비췄다.
이들 단체는 또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반납은 물론 대규모 집회,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일용근로자의 생산현장 투입 논의도 본격화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논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내줬던 생산현장에 내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고용허가제 추진을 강행하는 정부측의 입지약화가 예상된다.
강대석 일용근로자협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8월말 불법체류자들의 출국과 때맞춰 그동안 외면 당했던 생산현장으로 내국인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 232개 시·도지부 개설을 비롯한 네트워크 확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여수지역 일용직 인력시장은 2,712명의 회원들이 주변에 있는 여천공단 또는 건축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 일용직으로 파견돼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휴 인력을 전국의 산업현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측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원 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장은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니라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부재에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없는 고용허가제 도입은 불법체류자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노동부는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변변한 대책도 없이 불법체류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에 열중”이라며 “국내 실업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