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교수 = 세계경제 중 한국의 경제성장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동반성장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반성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오세조 교수 = 유통을 전공한 입장에서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중소제조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자면 수직적 물류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른 업체와 연합하는 수평적 사고를 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조, 도매, 소매, 물류는 수직적인 차원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등으로 인한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같은 구조가 통합되고 있다. 지역적 연합, 소비자 직접 연결 등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마케팅과 물류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간에 공동 마케팅, 공동 물류 등 시스템을 만들어 가까운 지역에서 모여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브랜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앞으로 소비는 소매가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기업에 대항 할 수 있는 전문도매물류시스템을 만들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와 중소물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밴드가 필요하다.
□ 최선윤 회장 = 두부는 대표적인 서민형업종이다. IMF 이후 두부업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두부업체가 800개에서 2000개를 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 시장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업체간 경쟁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각 업체에서 경쟁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2005년 두부가 고유업종에서 해제 된 후 4개 대기업이 두부시장에 진출해 무섭게 시장을 장악해 4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 진출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가 없었다는 점이다.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이 커져 매출이 9000억은 되어야 하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두부시장 규모는 똑같다. 이중에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이 OEM으로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가할 정도로 대기업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김경래 이사장 = 최근 MRO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한 상태지만 삼성 1조원, LG 3조원 등 이미 대기업이 기반을 다져놓은 상황이라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문구류에서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종과 동일한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명호 상근부회장 = 중소패션회사들은 백화점과 거래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이다. 많은 애로사항 중 백화점 수수료는 중소패션업체의 큰 부담이다. 소매가를 100으로 가정하면 원가는 20~25정도다. 여기에 백화점 수수료 30~35, 백화점 직원인건비 등에 15~20 정도를 사용한다. 백화점 입점에만 절반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나머지 금액으로 광고, 디자인비 등을 지급하며 패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일본의 유니클로, 스페인의 자라 등 중저가 글로벌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유치경쟁을 벌이다보니 중소패션업체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글로벌브랜드에게는 최저수수료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다른 패션업체에 전가하는 형국이다. 글로벌 브랜드는 대부분 대형으로 입점하기 때문에 1개 브랜드가 입점하면 10여개의 중소패션브랜드는 입점할 수 없다. 입점 여유공간이 줄어드니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션회사의 경쟁력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김익성 선임연구위원 = 고객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객은 애국심보다는 편의성이 우선이다. 하지만 고객에게 중소기업이 죽으면 대기업도 죽고 소비자도 죽어 모두 공멸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마트 옆에 있는 피자집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의 마케팅 총예산이 140억인데 너무 부족하다.
중소기업계도 스스로가 단체나 조직들이 열심히 홍보해 고객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독일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할 생각조차 안한다. 사회 분위기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스스로가 공멸한다는 사실을 알아 자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는 어릴 때부터 이뤄진 교육의 영향일 것이다. 중소기업이 존경받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9.29대책은 중소기업계의 이야기로 결정된 것이 아닌 대·중소기업간의 합의사항이었다.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결정했고, 이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의 태동이 되었다. 오늘 토론회가 대기업을 고발하는 형태가 되었지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두부 등 서민형 품목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
□ 민종기 케이티롤 대표 =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존도가 높다보니 대기업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MRO를 사업조정으로 풀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의 면죄부로 결론날 가능성이 많다. 공정거래법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중요한 시기가 온다.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이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 같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지속가능 성장과제를 진단한다.’란 주제로 ‘중소기업 특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오명주기자 )

[주제발표] 대한민국 기업생태계 건강한가?

우리 경제는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고, 70년대 고도성장기 창업자들의 고령화로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제조중소기업이 감소하는 등 강건성과 회복탄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생태계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고속성장을 이뤘지만 자연적인 성장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M&A와 같은 중소기업과의 짝짓기가 있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동반성장을 생태계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의 기본단위인 일종의 ‘공공재’다. 이를 자연현상에 비유하면 중소기업은 꿀벌, 대기업은 열매로 묘사할 수 있는데, 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수분이 이뤄지기 힘들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붕괴는 국가기업생태계의 위기요소이고, 고용창출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도로 최적화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플랫폼 리더쉽 역할을 해야하고, 정부는 기업생태계의 모니터링과 상생협력을 통한 조정기능이 중요하다.

- 김기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주제발표] 대한민국 기업생태계 건강한가?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는 빈곤탈출과 압축성장을 목표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역량을 결집해 온 대기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정책 덕분이었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 세계 100대 기업에 5개 기업이 오를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도 갖췄다.
하지만 압축성장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구조 고착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라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 1년 동안 434개 늘었다고 조사되었다. 자고 나면 대기업 계열사가 한 개씩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또 대기업은 조 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이익이 중소기업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9.29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개선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도 문제다. 3대 백화점의 매출은 20조를 넘으며 사상 최대 수익을 하루가 다르게 경신하고 있는데, 백화점 판매 수수료를 최대 38%까지 올리며 중소제조업체들의 부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과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