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필요성 높지않아

한국의 공급요인과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원자재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가의 산업화로 인해 원자재 자격이 종류에 따라 지난 4~5년 사이에 2~4배까지 상승했고,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이 지나면서 원유 가격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겨울철 채소 생산이 감소해 올랐던 농산물 물가는 계절이 바뀌면서 안정 수준으로 바뀌고 있어, 물가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요인의 변화로 소비자물가 수준은 올해 3월~5월까지 120.4로 동일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물가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물가도 3월에 4.7%로 최고로 상승한 이후 5월에는 4.1%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상황과 물가지표를 보면,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수요 억제에 강력한 효과가 있는 금리인상을 사용한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금리인상시 中企부담 고려해야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수입 원자재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집중적으로 가공해 생산하게 되는데, 수요량이 적어 원자재 가격에 협상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의 조달청, 지경부 등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 정책 수단을 이용했다면 이는 감독당국과 금통위의 책임 회피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은 금융감독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른 걸래’도 짜고 있는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금통위의 금리인상이 금융권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 증가하게 만들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연방은행의 금리 결정 구조와 달리, 아쉽게도 한국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상황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없다.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의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중소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게는 올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희소식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